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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영상물, 자율등급분류제가 도입된다

제 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2016년 제 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위원회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등 5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영화 업계가 집중해야할 분야는 다름 아닌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안건이다. 급변하고 있는 국내 배급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은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수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이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분류제란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관장하던 등급 분류를 OTT 영상물에 한해서는 플랫폼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시각도 있다. 국내, 해외 OTT 플랫폼 간의 등급 분류에 대한 시각 차이는 문화에 따라 존재하기 마련이고, 국내 플랫폼 간에서도 일치화 된 기준이 없다면 많은 관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 플랫폼에서는 청소년관람불가의 콘텐츠도 15세이상관람가 콘텐츠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콘텐츠 등급을 국내/외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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